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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제한’ 양자협의 열려…WTO 제소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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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놓고 우리나라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가집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분쟁 해결의 첫 단계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지 100일여 만에 통상 분야 국장급 협의가 처음 열립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현지 시간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협의를 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WTO 비합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서로 합의할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제소 뒤 첫 절차는 30일 내 시작되는 분쟁 당사국 간의 양자 협의입니다.

보통 과장급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국장급을 요구했고 일본도 받아들였습니다.

협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면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협의는 보통 형식에 그칠 때가 많지만 이번에는 국장급으로 격상돼 실질적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일본이 가트 협정의 차별금지 의무 등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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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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