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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만나 검찰개혁 의견 들은 조국, "반드시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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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일 `법무·검찰개혁 국민제안 간담회` 개최
시민 15명 참석… "집중된 檢 권한 분산" 등 제안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낮 12시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있다. 2019.10.10. (사진=법무부 제공)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시민들과 만나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10일 낮 12시부터 1시30분까지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 15명을 초청해 심도 있는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국민제안에 제출된 의견들을 주제별로 분석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석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1830건의 의견이 모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장관과 함께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 조직 구조를 바꿔달라”,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검찰의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제안을 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조 장관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뤄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 돼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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