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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화폐 `세금먹는 하마`? 발행은 느는데 사용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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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도입한 가운데 여전히 상당수 지자체의 환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전율이란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권 액수 대비 상품권이 소비된 후 음식점 등 가맹점이 실제 돈으로 바꾼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이 50% 미만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9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2019년 지자체별 발행액, 국비 지원액 및 환전율'을 보면 올해 7월 기준 대전시 대덕구, 경기 이천시, 충북 보은군, 전북 고창군 등 17개 지자체 환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 금산군(7%)이었고 경북 구미시(11%) 경남 하동군(13%) 전남 무안군(14%)도 10%대 환전율을 기록했다. 전국으로 따지면 환전율은 89%였다.

보통 지역사랑상품권은 5~10% 할인해 판매하는데 최대 10%를 적용하면 1만원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살 수 있다. 나머지 1000원은 세금(국비·지방비)으로 보전해준다.

환전율이 낮다는 것은 상품권이 소비되지 않았거나 혹은 가맹점이 환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권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오르는 재화가 아니어서 가맹점은 대부분 상품권을 수령하면 바로 환전한다. 즉 환전율이 낮은 것은 소비가 그만큼 부진했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봐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거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정치인 인기를 위해 예산이 계속 투입돼 재정건전성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현준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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