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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평’은 추석 민심을 달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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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민을 향해 건네는 추석인사에서 ‘공평’을 언급했다. 지난 1일 첫 언급 이후 3번째다. 문 대통령은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정 사회’를 앞세워온 문재인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포괄적인 해법을 고심하는 가운데서 ‘공평’이 부상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기득권이 유리한 교육 시스템’의 민낯에 여론을 빠르게 악화됐다. 당시 조 후보자와 여권은 “불법은 없었다”, “특혜가 아닌 보편적 기회”,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타오르는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조 후보자의 출근길마다, 여당 의원들의 발언마다 여론이 출렁였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집계한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달 9일 조 후보자 지명 이후 내리막길을 탔다.

후보자 지명 이후 말을 아껴온 문 대통령이 지명 후 23일 만인 지난 1일 처음 조 후보자에 관해 입을 열면서 ‘공평’을 꺼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식에서 “국세청이 공평과세·공정과세를 확립했다”던 발언를 제외하면,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공평’을 꺼낸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지난 9일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공평’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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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1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후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공평’은 해법이 될까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고,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해법으로 ‘공평’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공평의 개념은 확장되고 있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평은 교육분야와 대학입시제도의 형평성 문제에 국한됐다. 지난 9일 임명식의 공평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를 없애는 것’이었다. 11일 추석인사에서 문 대통령은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론이 들썩였던 이유는, 공정할 것이라 기대했던 제도 안에서 불공정·불공평이 이어졌다는 사실”이라며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바뀐 제도에서도 특권·불합리가 있었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이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추석인사의 ‘공평한 나라’는 함께 언급된 ‘함께 잘 사는 나라’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며 “정치·사회적 공정 뿐만 아니라 ‘경제의 평등’도 고려해야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의 3요소로 내세웠던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에서 다시 공평 분배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조 장관의 자녀 교육 문제로 불거진 ‘공평’에 대한 요구가 향후 다른 분야의 개혁에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번 대통령의 추석인사는 통상적인 명절 인사와 달리 ‘활력있는 경제’,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등 현안과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이 선명히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부터 조국 장관 임명까지, 지난 두 달간 국내 상황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다”며 “의례적인 인사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더 선명하게 담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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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han.co.kr


문 대통령은 11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에 깜짝 출연해 국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진행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명절이 더 힘들고 서러운, 어려운 이웃도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분들께 마음을 조금씩 나눠주시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통화를 마친 후 서경석 진행자가 “전화 연결되신 청취자 문재인 대통령께도 커피 쏘세요”라고 온 문자를 소개하자, 양희은 진행자는 “커피 두 잔 갑니다. 공평하게, 누구에게나”라고 이어받았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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