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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고발사건 수사 가능할까...기로에 놓인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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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1


김진태·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 등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게 되는 오명을 낳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상급자인 장관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동시다발적 고발...향후 수사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씨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나, 정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의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 등이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에 이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이날 조 후보자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동생의 전처에게 위장 매매한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양수금 소송을 벌이고 부친 사망 무렵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 등이 담겼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금명간 수사 부서에 배당할 방침이다.

■강제수사·피고발인 조사 미지수
그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나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통상 고소·고발이 되면 한두달 사이 고발인·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는 게 관례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가닥이 잡힐 경우 검찰의 재량에 따라 관련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로서는 인사권자이자 최고 상급자인 장관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다.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검찰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검사들이 수사하기가 쉽겠냐"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상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특수한 케이스라 (법무부 장관 조사 관련해) 뭐라 말하기가 애매하다"고 토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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