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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방문 비건 '입'에 쏠린 눈..'비핵화-지소미아' 조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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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실무협상' 촉구..北도 늦출 수 만은 없어
트럼프 행정부, 재선前 북한 현상유지 원하나
'지소미아'에선 한·일 갈등 봉합을 시도할 것


파이낸셜뉴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 비건 대표는 미국의 북핵수석대표로 현재 북핵 문제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의 이번 연이은 방일·방한이 비핵화 문제와 한·일 관계 복원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진=뉴스1


일본을 거쳐 오는 20일 한국을 찾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현재 지지부진한 비핵화와 최악의 상황에 빠진 한·일 관계개선을 위한 조율사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시한이 오는 24일인 데다 한·미 연합훈련 종료 시점임을 고려하면 그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北에 실무협상 촉구 '상황 관리'?
미국은 일단 북한 달래기에 주력할 전망이다. 최근 북한은 잇달아 미사일 쏘며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칼날돋힌 비난을 퍼붓고 있다. 방향은 남쪽을 향하고 있지만 북·미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에게 불만을 전하는 간접적 전략을 쓰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비핵화 대화 정국의 악재로 앞세운 한미연합훈련은 20일 종료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께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실무협상 돌입과 함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변곡점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비건 대표가 시기를 한·미 연합훈련 종료와 맞춰 온 것을 보면 북한과 실무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북한에 일종의 백지수표를 주면서 '시기와 장소, 대화를 할 대표를 정하라'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까지는 북한과 특별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비건 대표 역시 최근 미사일을 쏘며 한·미를 자극하려는 북한을 달래는 메시지를 갖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실무협상은 지난 6월 북미정상 만남에서 합의했고 친서교환에서도 재확인됐다"며 "특히 비건 대표가 19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감안하면 8월 하순경에 실무협상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 개선 중재자 역할
현재 갈등이 최고조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비건 대표의 거중조정 역할이 기대된다.

일본과 우리 정부측에 한·미·일 3국 공조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교수는 "지소미아의 핵심이 북한에 있고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찾은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비건 대표 역시 다시 한 번 미국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지소미아의 유지와 파기에 대한 실무적 수준의 검토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의 향방에 따라 한·일 관계는 큰 부침을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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