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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여야 공방 예고(종합)

이데일리|입력 2019-08-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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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미채택될 경우 17번째 임명 강행 예상
이전 정부보다 더 많은 임명강행..부담감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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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국 법무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을 정조준하고 있어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7번째 임명 강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10시 58분, 국무위원 후보자 4인,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되어 국회(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며,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9월 2일까지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정치권이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여야간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우선 정치적 편향성, 자질 등을 문제 삼아 조국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권은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이에 대한 엄호에 나서더라도 이번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이 마저도 시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출범 이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모두 16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17번째 강행 인사가 된다. 앞서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각각 17명, 10명이었다. 달갑지 않은 기록을 세우게 되는 셈이다.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장관들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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