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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백색국가 제외 근거 일본과 달라…日은 경제적 보복"

뉴시스|입력 2019-08-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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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밝혀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는 일본과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이 WTO 제소에서 우리의 논리가 관철되도록 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한 것이다.

WTO 협정상 일방적인 대응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면 앞으로 있을 WTO 제소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 장관은 "일본은 처음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전략물자 수출입제도는 기본 원칙인 국제 평화와 지역 안정이라는 제도 내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여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의원은 "WTO 제소와 관련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필요한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개정을 검토해왔다"며 "일본이 수출통제제도를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개정했기 때문에 WTO에서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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