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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한국이 수출 많이 하는 103개 품목… 日, 모두 대체 가능

조선비즈|입력 2019-08-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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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zum.com/articles/54365797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책으로 내놓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는 우리 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이 지난달 4일부터 수출 규제에 들어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였고, 수입 대체가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우리의 대일(對日) 수출 규제가 일본에 역공을 가할 수 있는 좋은 카드라는 기대도 퍼지고 있다.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 있을까.

본지는 13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2018년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전체 품목의 목록을 받아 분석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코드로 총 3943개 품목에 이른다. 이 중 일본의 작년 전체 수입액 중 한국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한국으로부터 연(年) 수입액이 1000만달러(122억원) 이상인 품목은 103개였다. 103개에는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 비전략물자이지만 우리가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는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103개 품목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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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작년에 해외 수입 100%를 한국에 의존한 품목은 중유(重油), 활어(넙치), 질산·황질산 등 3개였다. 중유는 석유정제 공정 중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이다. 질산·황질산은 정밀화학제품과 의료제품에 두루 쓰이는 화학제품으로 일본이 쉽게 대체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국내 질산 생산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질산·황질산은 석유정제 과정에서 나온 원재료를 가공하면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고 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우리가 최고 순도의 제품을 생산한다 해도 일본이 중국에서 소재를 들여와 가공해 만들 수 있고, 독일 등 선진국에서 충분히 수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의 한국 의존도가 높은 103개 품목 중 가장 많은 42개 제품은 평판압연제품, H형강, 철선 등 철강 제품이다. 철강제품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의 경우 우리가 수출을 제한하더라도 일본이 자체 생산하거나 중국 등으로부터 수급할 수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라며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철강 시장의 60~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을 규제한다면 일본 기업이나 중국 기업의 이익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많은 제품군은 정유·석유화학제품으로 24개였다. 부타디엔, 파라자일렌, 벤젠, 아세톤 등으로 역시 일본이 수입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유,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사가는 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 정유사들이 일본에 비해 공장 규모가 커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모두 범용재(汎用材)여서 제3국에서 수입하면 그만인 제품들"이라고 했다.

이밖에 넙치, 냉동 굴, 김, 전복 등 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16개 상품은 식품이어서 일본 산업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103개 제품 중 산업용 필수 부품이라 할 수 있는 건 선박추진용 디젤 엔진과 연산축전지 등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첨단 기술이 필요하거나 한국 기업이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 제품은 없었다. 통상 분야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일본 산업계에 타격을 줄 카드는 없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가 수차례 밝혔듯,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일본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 아니라, 전략물자수출관리에서 일본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현묵 기자(seanch@chosun.com);안준호 기자;유종헌 인턴기자(고려대 미디어학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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