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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김문수 "친일을 해야지" vs 조국 "무도(無道)하다"

더팩트|입력 2019-07-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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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2일 SNS에 "친일을 해야지, 친북 친공을 해서 되겠습니까?"라고 문재인 정부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더팩트 DB


김문수 "'토착 빨갱이' 몰아낼 때" vs 조국 "대법원 판결 부정? 친일파"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친일은 나쁘고, 반일이 좋은 건가요?"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지, 친북 친공을 해서 되겠습니까?"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런 김 전 지사 등 보수야당의 이런 주장을 겨냥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반박했다.

보수야당 정치인과 청와대 핵심 참모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술 규제를 놓고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 전 지사가 주장하는 친일(親日)과 조 수석이 지적하는 친일파(親日派)의 의미는 확연하게 다르다.

김 전 지사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 수석,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 일제시대도 아닌데, 웬 '항일죽창 투쟁'을 선동하는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답은 간단하다. 이들이 '우리 민족끼리' 친북 주사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 정권을 잡은 '우리 민족끼리' 친북 주사파들은 김정은이 우리 민족이니까 김정은과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아닌 트럼프는 참수하고, 아베는 죽창으로 물리치자고 합니다. 이건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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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지금은 '토착 왜구'를 물리칠 때가 아니라, '토착 빨갱이'를 몰아내야 할 때 아닙니까?"라는 진영논리를 펼쳤다. /남용희 기자


김 전 지사는 북한과 달리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유로 "친미·친일·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했기 때문"이라면서 "반면, 북한은 친소·친중·친 공산주의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바로 '북한 조선노동당 간첩단인 통혁당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커밍아웃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종북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 전 지사는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의 원인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대변인 노릇으로 트럼프와 아베에게 완전히 찍혀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만이 아니라, 경제 다 망하고, 김정은 핵미사일 공갈 때문에 한미동맹 군사훈련도 못 하게 생겼다"라며 "지금은 '토착 왜구'를 물리칠 때가 아니라, '토착 빨갱이'를 몰아내야 할 때 아닙니까?"라는 진영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조 수석은 김 전 지사와 결을 같이하는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 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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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은 최근 잇달아 SNS에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조 수석의 이런 주장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이후 자기 생각을 SNS에 게재했다. 특히 지난 20일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를 설명하며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라며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기존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전체 절반 123석이 넘는 141석을 확보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사히TV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며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 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한일관계 악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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