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연간) 750만명이 오고 있고, 일본에서 일본음식을 포함해 식사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없는 수입규제”라면서 “수입규제를 계속하는 것은 양국간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WTO 상급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이 하루라도 빨리 수입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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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
그러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각국의 국내 정치와도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고노 외상은 “타이완의 국민투표도 여·야당이 교체기에 주장이 바뀐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왔을 때의 사례를 들며 “과학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며, 그 다음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 배려라고 상대측으로부터 실제로 들은 적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WTO 상급위원회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고노 외상은 “WTO 상급위원회 정원은 7명인데, 필요한 위원의 수가 아슬아슬하게 3명이었다”라면서 “위원을 제대로 선임하지 않으면 상급위원회도 기능을 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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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꾀해 가고 싶다"면서 WTO 개혁에 관해 언급을 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은 무역 확대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관련 문제 해결에 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WTO 상소심 결과가 나온데 대해 일본 정부는 “패소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통과하고 있다는 패널(1심)의 결정이 상급위원회에서도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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